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 휴대전화를 통한 범죄 정보 수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10 13:37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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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 휴대전화를 통한 범죄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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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또는 영장에 의해 압수한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라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있는지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피압수자의 참여가 이뤄져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24노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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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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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또는 영장에 의해 압수한 휴대전화 등의 전자정보라고 하더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있는지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피압수자의 참여가 이뤄져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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