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사람새끼도 아니다라는 거친 언사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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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1-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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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사람새끼도 아니다라는 거친 언사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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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외부적 명예,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 불성립
대법원 2024도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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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0520-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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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외부적 명예,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함을 느낄 정도의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불편한 감정을 나타낸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므로 모욕죄 불성립
대법원 2024도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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