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민호 - - 무면허 음주운전과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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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1-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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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민호 - - 무면허 음주운전과 치료감호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2024도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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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052-272-6390
울사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 - 음주운전 판결
https://blog.naver.com/minuss69/223706571707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대법원 2024도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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