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긴급피난의 법리 무죄 위법성 조각

울산형사 이민호 변호사 이민호 ---음주운전과 긴급피난의 법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리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상에 세워둔 채 가버리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의 주유소에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운전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 115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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