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아버지 도피 시킨 혼외자 범인도피죄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1-07 13: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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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아버지 도피 시킨 혼외자 범인도피죄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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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지하지 않은 자녀가 범죄자 아버지를 도피시킨 것은 형법상 친족간특례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도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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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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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지하지 않은 자녀가 범죄자 아버지를 도피시킨 것은 형법상 친족간특례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도1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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