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 전송한 경우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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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1-02 15:4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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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 전송한 경우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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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 전송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표현이 포함되었지만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주요 동기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도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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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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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한 메시지 전송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줄 표현이 포함되었지만 이를 통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주요 동기가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3도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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