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 - 형사 사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객에게 미안해 버린 이민호 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객에게 미안해 버린 이민호 변호사ㅡ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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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맡은 형사 사건은 무죄 판결 선고나 무혐의 불송치가 많이 나는 편이다.

무혐의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죄가 안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안넘기는 경찰의 최종 처분이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는 실형으로 가야 될 사건이 벌금으로 선고나는 사건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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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고객에게 미안해 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고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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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나는 사건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안에서 실형이나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 보통의 예상과 달리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

어김없이 검사는 항소하거나 상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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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또 재판 받아야 하고 또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고객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곤욕이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받는 바람에 항소되어 또 재판받는 내 고객들이 올 한해만 5명이었다.

그 중 2명은 아직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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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항소, 상고 못하게 변호사가 일을 적당히 할 수는 없지 않나.

고객이 무죄받을 사안을 항소나 상고 없이 조속히 사건 종결할 목적으로 타협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쎄게 받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없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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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고객이 스스로 유죄받아도 좋으니 재판 그만하고 싶다고 한다면 고객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일하기는 이쪽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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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음주운전 벌금 받아 낸 고객 사건에 대해 어제 검사가 항소했다.

비슷한 음주 운전 횟수의 다른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내 고객에게는 형평성에 안맞게 벌금을 선고했다는 것이 항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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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것 없는 내가 괜히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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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 272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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