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불송치 처분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 불송치 처분  - -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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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고객이 저번 주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 받으셨습니다.

이번 달 초에 장애인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여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다면서 찾아온 고객이었지요.
여성청소년과 경찰은 별 일 아니니 혼자 와서 조사 살짝 받고 가면 된다는데 정말 별일 아니어서 혼자 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조사받으러 가는게 맞는 건지
한참 고민하시더니 저를 선임해주셨지요.

경찰에게 조사받으러 갔을 때 경찰이 묻는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의도치않은 말실수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본의아니게 고생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경찰서에 같이 조사받으러 갔는데 제 고객이 얼마나 긴장하던지.....자기는 이런 조사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같이 가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옆에서 경찰이 물어보는 취지에 대해 잘 설명해 드리고
고객이 쓸데없이 오버해서 말 많이 하는 것은 끊어주고 해서 조사를 잘 마무리 짓고 경찰서를 나왔지요.

돌아와서 불안해 하는 고객을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고 달래가면서 기다렸는데 불송치 처분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불송치 된 사유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상세하게 이유를 알고 싶다면 불송치사유서를 받아서 검토해봐야 하거든요.
불송치사유서를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보니.....
몇장에 걸쳐 상세하게 적혀있는 내용의 요지는
변호사인 저하고 조사받으러 갔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제 고객이 잘 대답한 그대로라면 죄가 될 수 없고
달리 제 고객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자동차 보험을 왜 드나요. 사고가 안나면 돈 아까운 보험료인데...
그러나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지요.

변호사 선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히 처음부터 제대로 도움받기 위해서였지요.
우리 고객이 현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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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형사고객과 경찰서 동행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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