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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속 형사무죄 판결 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0-25 16:41
조회
522

본문

3 연속 형사무죄 판결 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저번 달에 교통사고 형사 판결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판결 무죄에 이어

이번 달도 오늘까지 세번 연속 무죄 판결로써 사기 형사 판결 무죄 선고를 받아 냈습니다.  3 연속입니다.


제 고객이 과연 사기를 저질렀는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최소 이런 저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그런 증거만으로 사기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증거 부족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증인으로 나온 검찰측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모순점을 지적했더니

오늘 선고 기일에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 주시네요.



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형사 기록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꼼꼼하게 구석 구석 세밀하게 이 잡듯이 들여다 볼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기록을 다 검토한 후

검토한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틀안에서 구조 분석을 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할 줄 아는 종합적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힘있는 부모에게 일르는 것처럼

경찰이나 똑똑한 검사가 간과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판사에게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쉽게 유죄 판결하면 안된다고 일러 주지요.



무서운 형사법 아래에서 국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판사는 부모인 국가를 대표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벼랑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을 지키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마음으로

부모인 국가를 대표하는 판사에게 일러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쓰지요.



아무튼 3연속 무죄 선고입니다.

신기록 달성 진행 중



ㅡㅡㅡ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052-272-6390


형사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자세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중에서
https://blog.naver.com/minuss69/22332427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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