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3 연속 형사무죄 판결

울산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3 연속 형사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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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에 교통사고 형사 판결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형사 판결 무죄에 이어

이번 달도 오늘까지 세번 연속 무죄 판결로써 사기 형사 판결 무죄 선고를 받아 냈습니다.  3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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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객이 과연 사기를 저질렀는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진실이 뭔지 나는 모르겠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최소 이런 저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수사를 너무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그런 증거만으로 사기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증거 부족을 조목 조목 지적하고

증인으로 나온 검찰측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모순점을 지적했더니

오늘 선고 기일에 판사가 무죄 판결 내려 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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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형사 기록이 아무리 양이 많아도

꼼꼼하게 구석 구석 세밀하게 이 잡듯이 들여다 볼 성실성이 있어야 하고

기록을 다 검토한 후

검토한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틀안에서 구조 분석을 하고

변론 방향을 설정할 줄 아는 종합적 설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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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애들이 힘있는 부모에게 일르는 것처럼

경찰이나 똑똑한 검사가 간과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판사에게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를 잘못한 것 같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

쉽게 유죄 판결하면 안된다고 일러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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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형사법 아래에서 국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판사는 부모인 국가를 대표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는
벼랑끝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이들을 지키는 호밀밭의 파수꾼의 마음으로

부모인 국가를 대표하는 판사에게 일러야 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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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3연속 무죄 선고입니다.

신기록 달성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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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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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임시 변호사의 기본적인 마음자세 - - 울산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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