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 공갈죄 불송치 무혐의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 공갈죄 불송치 무혐의

ㅡㅡㅡㅡㅡㅡ

​
예전 고객이 찾아 왔다.

이 고객은 10년전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맡겨 주시기에 승소 판결 받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돈 받게 해 준 고객이다.

​

나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가 공갈죄로 고소당했다는 것이다.

공갈죄는 협박해서 재물을 취득했다는 내용의 범죄다.


sns에서 만난 상대가 자기가 사는 곳인 강원도 어디까지 오라고 해서 만나러 가서 서로 합의로 뭘 바꿨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돌려달라고 조르기에 고객의 자녀가 짜증도 나고 귀찮아서 연락을 차단했더니 경찰서에 협박해서 물건을 뺐어갔다는 공갈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일단 고소인의 말만 믿고 조사받으러 와라, 안오면 체포영장 발부받아 체포하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곧 군대 입영 예정이어서 난감하다는 것이다.

전과자가 되는 것도 안되고 군대도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그 경찰서가 강원도다.

내가 거기까지 우째 따라가노 ^^

​
안맡으려다가 하도 사정해대서 일단 수임 후 그 경찰서에 전화해 사건 조사를 울산에서 받게 해달라고 경찰을 설득했다.

​
담당 경찰은 뜨뜻 미지근...

그래도 안되는게 어디 있나.

졸라대야지.

​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울산 소재 경찰서로 조사 위탁 조치되게 하였다.

조사는 일단 여기서 받고 그 경찰서로 자료를 보내면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한다.


조사 위촉하는데 또 기간이 소요되니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 ^^​

조사 장소를 조치한 후 다음 단계로 고객의 자녀에게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정리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게 해서 분석한 후 고소인이 주장하는 경위와 대조한 후 변론의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준비하게 했다.

서로 여러번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조사 위촉을 받은 울산 모 경찰서에 약속된 날짜, 약속된 시간에 고객의 자녀와 조사받으러 출석한 후 우리측 동선과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주장하고 뒷받침 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마치고 왔는데


어제 우편으로 온 결론은 불송치(무혐의) ^^


포기하지도, 너무 걱정하지도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ㅡㅡㅡ

울산 형사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