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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재판 준비하고 고객과 의사소통 잘하겠다는 특약을 선임 약정에 집어 넣어 주면 변호인 선임하겠다는 형사 사건 고객 -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7-04 13:44
조회
825

본문

성실하게 재판 준비하고 고객과 의사소통 잘하겠다는 특약을 선임 약정에 집어 넣어 주면 변호인 선임하겠다는 형사 사건 고객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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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상담을 하러 오면서
형사 기록 전체를 가지고 오지 않아
일단 고객 이야기 위주로 들어주고 변론의 방향을 상담해주고 난 후

고객이 선임하겠으니 대신 성실하게 재판 준비하고 고객과 의사소통 잘하겠다는 특약을 선임 약정서에 써주면 사건을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그게 뭔 소리냐고,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불성실하여 사임을 시켰고,
재판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도 불성실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이미 10군데나 여러 변호사를 찾아다니다가
나에게도 찾아왔지만
돈 받고 나서 나 역시 그런 변호사들처럼 또 불성실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들에게 당한 것은 안타깝지만 왜 그 화풀이를 저에게 하세요. 그 이야기는 어디 다른데 가서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가 이제는 아무도 못믿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못믿겠으면 선임을 하지 마셔야지요. 그리고 성실하고 소통 잘하는 것은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특약까지 써 줘가면서 제가 고객님 사건을 선임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리고 불성실의 기준은 무엇이며, 소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막연한 그런 표현을 특약으로 쓰는 것은 나중에 저하고 고객간에 분쟁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 밖에는 안되지요."

고객
"......."


"고객님 말씀처럼 그 두명의 변호사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고 고객님 말은 전혀 들으려고 안했다면 그 변호사들에게 항의하여 그 변호사들로부터 선임료 일부라도 돌려받으셨어야 정당하고 마땅한데 선임료는 일부라도 돌려받았나요?"

고객
"아니요."


"그럼 그 변호사들이 불성실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고객님 말을 들으려고 안했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고객님 원하는 대로 무조건 안해주면 불성실이고 불통인가요. 고객님 기분이나 마음에 따라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반대로 변호사는 불안해서 고객님 사건을 어떻게 수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고객
"......"


"특이하고 이상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고객과 소통이 없으면 사건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 일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으면 선임안하시면 되는 거지,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고객과 소통해야 하는 당연한 것을 사건 선임 욕심에 굴욕적으로 그런 내용의 특약까지 굳이 써주면서 사건 선임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있을 까요?"

고객
"......"


"그래도 모르지요. 혹시 100억 정도 주신다면야....저는 굴욕적이고 뭐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바로 특약으로 성실하고 소통 잘하겠다고 써주고 만약 불성실하고 소통 잘 못하면 반 정도 돌려드린다고 써드릴게요."

고객
" 그런 돈이 어딨어요. ㅎㅎ ^^"


"그러게 말입니다. ^^"

고객
"일단 집에 가서 선임 여부를 상의하고 다시 오든지 할게요."


"넵, 그렇게 하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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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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