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캠에 자동 녹음된 타인의 대화 내용 청취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홈 캠에 자동 녹음된 타인의 대화 내용 청취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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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캠에 자동 녹음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청취’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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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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