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 사기 미수/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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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면서 손해가 없었음에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여 1심에서 일부승소하고, 임대인이 사기로 고소하자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
실형 6월 선고
인천지법 2016고단 1165
실형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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