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아동학대소송변호사 이민호 - -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

울산아동학대소송변호사 이민호 - - 오늘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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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아동학대를 이유로
방조범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제 고객이었는데

1심에서는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제가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내 논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원장까지 바로 아동학대 방조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아동학대 방조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므로
원장에게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검사가 하지 않고
손 안대고 코 풀듯이
편하게 도맷금으로 묶어서 유죄를 인정받으려 해서는 안되므로
수백여건 건건이 유죄 입증을 검사가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먹힌거지요.
제가 누굽니까.
아이큐 150 가까이 되는 꾀돌이잖아요^^.

그랬더니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오늘 검사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받았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지요.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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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아동학대소송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오늘 울산지방법원 아동학대 무죄 선고  --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 승소 케이스
https://blog.naver.com/minuss69/22319012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