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저작권 침해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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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 이민호 변호사 이민호] 저작권침해 여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발간하였더라도 책이 유통죄지 않고 창고에만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도18230판결
[052-272-6390]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발간하였더라도 책이 유통죄지 않고 창고에만
보관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도18230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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