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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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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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울산변호사 이민호] 업무상 횡령 및 범죄수익처분
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고합 403판결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동생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052-272-6390]
울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고합 403판결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총괄적인 사무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횡령금 일부를 동생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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