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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형사 피고인 보석 석방 절차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19 17:52
조회
577

본문

구속 형사 피고인 보석 석방 절차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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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신청
2. 보석심리 기일 지정
3. 보석심리 기일에 보석 심문
4. 검사 의견 제시
5. 보석 허가 또는 불허가

보석허가 결정시

1. 현금 공탁 조건인 경우

ㅡ 법원공탁계 방문
ㅡ 위임장 수령
ㅡ 구치소 방문하여 위임장 날인
ㅡ 공탁서 제출
ㅡ 우편료 4900원 납부(원본 송부용)
ㅡ공탁 수리 결정
ㅡ 공탁 수리 후 공탁 계좌 발급
ㅡ 공탁계좌 입금 후 공탁서 원본 발부
ㅡ 공탁서 원본 검찰청 자유형 집행계 제출
ㅡ검찰 석방 결제
ㅡ 구치소 통지
ㅡ 구치소 석방

2. 보증보험 조건인 경우

ㅡ 서울보증보험에 전화 동의서 팩스 수인
ㅡ 구치소 방문 피고인 동의서 무인 날인
ㅡ 서울보증보험 방문 ㅡ 신분증, 동의서
ㅡ 보증보험증권 및 보증서 발부
ㅡ 원본 검찰청 자유형 집행계 제출
ㅡ 검찰석방 결제
ㅡ 구치소 통지
ㅡ구치소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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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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