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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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서의 인생 교육. 인생의 지뢰밭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05 16:58
조회
221

본문

부모로서의 인생 교육. 인생의 지뢰밭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ㅡㅡㅡㅡ

아이들이 몰라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손대면 안된다.
주인없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없다.
절도 고의가 있었다면 절도죄.
절도 고의가 없었더라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각이다.

땅에 떨어져있는 휴대폰이나 지갑은 손대면 안된다.
은행 ATM기에 누가 지갑을 흘리고 가거나 카드가 놓여있더라도 외면해라.
남 도와주려다가 도둑으로 몰리기 쉽다.

서울대 나와서 대학 교수까지 하는 내 친구는 누가 ATM기에 흘린 지갑을 주워서 우체통에 넣어줬더니 그 지갑에
현금 백만원 있었다고 억지부리는 지갑 주인 때문에
백만원 물어주고 기소유예 되었는데 기소유예도 유죄이니 절도 전과범이 되었다고 황당하다며 하소연 해 온 경우도 있다.

차문이 열려있거나 차량 주유구가 열려있어도 닫아주려고
남의 차에 손대면 안된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친구들하고 있다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때려서는 안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각이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인생 꽃피기 전에 피지도 못하고 서로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다.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여자 애들 몸 찍는 거는 불법이다.
성폭력처벌 각이다.
특히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주의하자.

길에 누가 쓰러져 있어도 외면하고 지나가자.
범죄 용의자로 몰리거나 목격자로 경찰서 드나들게 된다.

교통사고 목격시 외면하자.
괜히 피곤해진다.

자기 거 아닌 거, 자기 일 아닌 일에 눈 질끈감고 외면할 수 있는, 비겁할수 있는 용기를 알려주자.
비겁해야 평온하게 살 수 있다.

학교에서 배운 윤리교육은 현실에서는 무력하다.
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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