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도리어 제안했지만 성폭력범죄 강간등 상해 인정 요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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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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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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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모순되고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도리어 제안했지만 성폭력범죄 강간등 상해 인정 요건 -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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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 소견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녹취 내용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의 심한 폭행을 면하기 위해 유사성행위로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유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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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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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 중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상처, 소견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녹취 내용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심한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제안한 것에 대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처음부터 추행을 목적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의 심한 폭행을 면하기 위해 유사성행위로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므로
유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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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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