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입찰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입찰 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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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3-04-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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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입찰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입찰 보증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경우-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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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제지하거나 상관에게 보고하여 방지해야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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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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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제지하거나 상관에게 보고하여 방지해야할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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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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