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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당한 고객 무혐의 -- 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17 22:10
조회
873

본문

아파트 비리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당한 고객 무혐의 -- 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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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바쁘다 보니 아파트에 비리나 의혹이 있어도 아무도 신경 안쓰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자대표측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다.
그런 경우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입주민을 위축을 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일이 그리 간단하나.

고객이 찾아왔다. 억울하게도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문제제기를 하고 공익을 위해 노력하다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민호 변호사는 그런 사건이 오면 일단 고객을 달랜다.
그냥 고소한 측과 합의해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고 앞으로는 아파트 일에 대해 무관심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본다.
눈한번 질끈 감으면 세상살기가 편한 법이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달래본다.

그래도 자기는 끝까지 아파트를 위해 노력하고 불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고객에게는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해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사건을 선임한다.

이번 사건도 그랬다.
경찰 조사까지 쫒아가서 같이 조사 받아 드리고
변론 요지서를 작성해서
경찰에게 우리측의 입장을 잘 전달했다.

우리 고객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일 뿐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잘 전달했다.
도리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우리 고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약에 어긋나게 수당을 받아감으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을 범하는 듯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우리 고객입장에서는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결과는 우리 고객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
내가 할 도리를 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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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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