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야 하는게 맞을까?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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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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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되야 하는게 맞을까?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ㅡ
부부싸움 한다는 동네 사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미 부부싸움 다 끝난 상황임에도
현관 문을 두드리며 안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서
경찰 여럿이 둘러서서
이에 항의하는 남편을
제압을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남편으로 인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이런 경우까지
공무집행방해로 봐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게 맞을까?
새로 선임한 사건인데
또 한번 무죄를 향해 시동을 걸어본다.
아드레날린이 팍팍 뿜어져 나오는구만 ^^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ㅡㅡㅡㅡ
부부싸움 한다는 동네 사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미 부부싸움 다 끝난 상황임에도
현관 문을 두드리며 안열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고 위협하여
문을 열게 하고 들어가서
경찰 여럿이 둘러서서
이에 항의하는 남편을
제압을 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남편으로 인해 다쳤다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이런 경우까지
공무집행방해로 봐야 하고
처벌해야 하는게 맞을까?
새로 선임한 사건인데
또 한번 무죄를 향해 시동을 걸어본다.
아드레날린이 팍팍 뿜어져 나오는구만 ^^
ㅡㅡ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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