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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없이 무죄 1심 판결을 유죄로 재판하려면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6 13:51
조회
941

본문

추가 증거없이 무죄 1심 판결을 유죄로 재판하려면 -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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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자 할 때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이 사정이 있었야 한다. 그러한 예외사정 없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항소심이 지적한 사정이 1심 공판 과정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여러 정황 중 일부일 분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면 항소심 판단은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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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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