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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의무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식이법 합헌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3 15:45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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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의무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민식이법 합헌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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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보호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
어린이 사망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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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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