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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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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은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요? ---- 울산 학교폭력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3 13:58
조회
171

본문

재능은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요? ---- 울산 학교폭력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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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돌풍을 일으키더니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과거 학교폭력 전력 때문에 발목 잡힌 청년이 요즘 화제다.

재능이 아깝다는 의견, 과거의 한 순간의 잘못 때문에 창창한 미래까지 포기해야 하느냐는 의견, 좀 봐주면 안되겠느냐는 의견, 깊이 반성한다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 반성을 하고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 등,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남의 자식 발목을 잡아야 하겠느냐는 의견 등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재능이 있다고 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과거를 용서해준다면 재능만 있으면 과거에 아무리 막 살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되고 선례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세상은 그 순간부터 더 살기 힘든 지옥이 되는 것이다,

학창시절 아무리 어려서 판단력이 부족하더라도 자기보다 힘없는 친구에게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한 자라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도 그래서는 안된다는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재능이 아깝더라도 그런 사람은 쓸 수 없으므로 버려야 한다.

어렸을 때 약한 친구에게 갑질을 하고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남은 인생동안 평생을 반성하며 고개를 숙이고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잠재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그 사람을 버림으로써 사회적으로 더 큰 가치를 지키고 이익을 지킬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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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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