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

[공갈/ 울산변호사 이민호]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비록 그 과정에서 협박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방법이 객관적, 주관척 측면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울산지법 2016고단2986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