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의 지위/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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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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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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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가 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5노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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