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 폭행까지 하고 실형 6개월 받은 조카를 항소심에서 선임료는 달라는 대로 줄테니 보석으로 빼 줄 수없냐는 지인의 상담전화를 받고 안타깝지만 안된다고 답변해주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는 요즘 답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합의도, 공탁도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같은 음주운전을한 경우 요즘은 실형보냅니다.
단기형이라고 해서 6월 정도 보냅니다.

징역 6월은 가장 애매한 형량입니다.
1심 판사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하는 것은 항소심 판사에게 얘는 내가 작심하고 혼내는 거니까 손대지 마라고 신호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항소심에서 재판받다보면 또 서,너달 그냥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항소심 판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풀어주기도 애매한 입장이 됩니다.
따라서 징역 6월받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는 요즘 잘 못봤습니다.

징역 6월을 가게 되면
월급쟁이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은 폐업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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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