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범죄 목적 출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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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7-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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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범죄 목적 출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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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로 처벌 못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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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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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무자격자가 요양병원 설립하기로 하고 받은 출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 이뤄졌다면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로 처벌 못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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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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