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고객 무죄 확정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건축사 고객 무죄 확정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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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면허 대여 혐의로 재판받다가 일주일 전 무죄 판결 선고 받은 고객 사건이 검사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상소는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7일이 항소기간이거든요.
어제 퇴근시까지도 검사가 항소장을 넣었을까 노심초사하고 밤 12시까지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네요.
혹시라도 검사가 퇴근 이후 법원 당직실에 항소장 냈을까 싶어 당직실에도 알아보고 법원 형사 접수계에도 확인해보니 접수된 검사 서류 없음...^^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를.
죄가 있더라도 지은 죄만큼,
혹시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감안하여 책임질만큼만 부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지요.
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누구라도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있고 아무리 극악무도한 가해자라도 확정시까지는 무죄가 추정되고 죄를 지었더라도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없이
국가가 단정해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한다면
그게 바로 생지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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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