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울산 형사 고소 고발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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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울산 형사 고소 고발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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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 불송치 결정한 경우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한 기간이 없다. 법의 미비이다.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다시 수사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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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blog.naver.com/minus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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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 불송치 결정한 경우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한 기간이 없다. 법의 미비이다.
따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없으므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다시 수사받을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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