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교통사고 났는데 왜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나요.

울산 교통사고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교통사고 났는데 왜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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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을 들었더라도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중대 사고나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찰이 개입한다.



경찰이 개입하는 경우는 민사와 별도로 형사 사건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사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추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 조사시부터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부각시켜 교통사고 유발한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가급적 최소화시켜야만이 민사에서도 책임을 적게 부담할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은 회생, 파산에서 면책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이다.

그리고 경찰에서의 수사와 조사가 최종적인 경우가 많다.

더구나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해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그때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음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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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