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사고 합의 운전면허증 도주운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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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10-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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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도주운전죄
사고 합의 중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판결
[052-272-6390]
사고 합의 중 운전면허증만 주고 간 경우
도주운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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