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사고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욕설 퍼붓고 소란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공무원을 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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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4-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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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사고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욕설 퍼붓고 소란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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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퍼붓고 소란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공무원의 행동은 민원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형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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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퍼붓고 소란피우는 민원인을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공무원의 행동은 민원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공무원을 폭행하는 것은 형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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