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 등록 기준인 경미한 공사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3-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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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 등록 기준인 경미한 공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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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의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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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발주된 공사에 관하여 동일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의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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