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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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2-01-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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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3천만원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체벌 유사성행위 추행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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