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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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위반/울산변호사이민호]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약정한 후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다.
대법원 2016도12834판결
[052-272-6390]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에 약정한 후 이자제한법 시행 이후에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하다.
대법원 2016도12834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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