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무죄가 유죄된 사연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1-30 10:54
조회
58

본문

무죄가 유죄된 사연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고객이 지켜보기에는 내가 소송하는 것이 쉬워 보이나보다.

공문서 위조 동 행사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고객이 사건을 선임해주기에
잔뜩 겁을 준 후 고객을 불러서 열심히 재판준비도 하고 증인도 불러서 신문하고 각종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아주었다.

당연히 검사가 열받아서 항소하였다.

우리 고객...돈이 아깝기도 하고...내가 계속 불러서 재판준비 시키니 귀찮기도 하고
1심에서 쉽게 무죄를 받은 것 같아서
항소심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항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찾아오지를 않았다.

나중에 항소심 진행 내역을 보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 중...
그러려나 보다 하고 잊고 있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이다.
물론 국선변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무료로 봉사하는 국선변호인이
사선처럼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아무튼 유죄가 선고되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고객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부끄럽습니다. 다시 맡아주시지요.”

“넵!!!”

나야 뭐, 항소심에서 유죄났으니 대법원에서 무죄 못만들고 유죄되더라도 부담없는 사건이 되버린 것이다. ^^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요.
변호사의 수고를 만만하게 보고 돈을 아끼고 꾀를 부리면 고생은 본인이 하는 법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형사 소송 자료 목록

Total 372건 1 페이지
형사 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371 울산 형사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차용금 사기죄 -- 돈 빌려줄 때 돈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엮어… 2022.01.27 0
370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아내 불륜을 의심해 차량 등에 위치추적기 단 남편 2022.01.09 0
369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2.01.09 0
368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2022.01.05 0
367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공소장에 검사 서명, 날인 없는 경우 2022.01.05 0
366 차량으로 진입 방해가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1.12.01 0
열람중 무죄가 유죄된 사연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1.11.30 0
364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범인이 타인에게 도망 도움 요청 범인도피교사죄 2021.11.24 0
363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사업주 외에 현장소장에게도 있는지 - 울산 형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1.11.17 0
362 2021. 10. 20.부터 스토킹처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스토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 2021.11.15 0
361 층간소음과 폭행 재물손괴죄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1.11.11 0
360 울산 형사 사건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밥에다 침뱉은 행위 손괴죄 2021.10.29 0
359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2021.10.29 0
358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철도안전법 위반 2021.10.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