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유죄된 사연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무죄가 유죄된 사연 --- 울산 형사 사건 소송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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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지켜보기에는 내가 소송하는 것이 쉬워 보이나보다.

공문서 위조 동 행사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고객이 사건을 선임해주기에
잔뜩 겁을 준 후 고객을 불러서 열심히 재판준비도 하고 증인도 불러서 신문하고 각종 판례와 법리를 동원하여 1심에서 무죄를 받아주었다.

당연히 검사가 열받아서 항소하였다.

우리 고객...돈이 아깝기도 하고...내가 계속 불러서 재판준비 시키니 귀찮기도 하고
1심에서 쉽게 무죄를 받은 것 같아서
항소심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항소가 제기되었는데도
찾아오지를 않았다.

나중에 항소심 진행 내역을 보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재판 중...
그러려나 보다 하고 잊고 있었다.

그랬더니 항소심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이다.
물론 국선변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무료로 봉사하는 국선변호인이
사선처럼 열심히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아무튼 유죄가 선고되서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고객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나를 찾아왔다.

“변호사님, 부끄럽습니다. 다시 맡아주시지요.”

“넵!!!”

나야 뭐, 항소심에서 유죄났으니 대법원에서 무죄 못만들고 유죄되더라도 부담없는 사건이 되버린 것이다. ^^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요.
변호사의 수고를 만만하게 보고 돈을 아끼고 꾀를 부리면 고생은 본인이 하는 법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