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형사소송 |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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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고객에게 드리는 조언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22 20:32
조회
77

본문

요즘들어 형사 사건 수임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내용을 보면 요즘 사회의 인식 개념의 트렌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요시 안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명예훼손, 인터넷 범죄 등 새로운 분야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본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선임하기 전에 고객에게 이렇게 말해주며 입장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 입장에 따라 변호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괜히 힘빼지 마시고 초기에 빨리 피해자와 합의하고 납작 엎드려서 가급적 가장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하다가 모든 증거가 명명백백해지자
비로소 잘못을 시인하고 마지못해 큰 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해보았자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반성의사 없고 진정한 합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스스로 무죄라고 확신하신다면 무죄를 위해 끝까지 법정투쟁을 해야 마땅하고 저는 고객을 위해 분골쇄신 할 것입니다.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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