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페이스북과 모욕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9-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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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울산변호사 이민호] 페이스북과 모욕죄
페이스북 게시판에 00시장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초범임을 고려하여 100만원 벌금에 처함
의정부지법 2017. 8. 9. 선고 2016고합494
[052-272-6390]
]
페이스북 게시판에 00시장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한 경우 초범임을 고려하여 100만원 벌금에 처함
의정부지법 2017. 8. 9. 선고 2016고합494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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