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아파트 청약 당첨 주택법 위반 ㅡ 울산 형사 사건 재판 변호사 법률상담

위장전입 아파트 청약 주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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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런 사건이 많네요.

오늘도 울산시청 민생특별경찰팀 수사에 고객과 조사받으러 갑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해서 시청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시청 민생특별경찰 혹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해서 기소를 하는 것이지요.

시청 민생특별경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혐의 인정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주택청약이 취소되고
청약금은 몰취되고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억울하게 오해받는 경우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조사받고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좋고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 받지 않고 처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받으러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