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무죄 선고 받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15 10:25
조회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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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재판 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ㅡ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 무죄 선고받음
ㅡㅡㅡㅡ
오늘 선고난 형사 판결에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고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분했더니 명의수탁자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사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도 처분할 때 명의수탁자 동의 안받았다고 재판에 넘긴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논리적으로 처분권도 신탁자에게 있는게 맞는데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게 제 변론 요지였는데 법원이 제 말이 맞다고 무죄 선고 하시네요.
이민호 변호사 너무 재판 잘하는거 아닌가요? ㅎ
검사가 약올라서 항소할 듯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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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고난 형사 판결에서 무죄 선고 받았습니다.
고객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처분했더니 명의수탁자가 사문서 위조, 동행사 및 사기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사가 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도 처분할 때 명의수탁자 동의 안받았다고 재판에 넘긴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논리적으로 처분권도 신탁자에게 있는게 맞는데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게 제 변론 요지였는데 법원이 제 말이 맞다고 무죄 선고 하시네요.
이민호 변호사 너무 재판 잘하는거 아닌가요? ㅎ
검사가 약올라서 항소할 듯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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