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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택시기사와 운행 중 가급적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경우라도 택시기사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8-09 16:04
조회
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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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운행 중 가급적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어떤 경우라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17.3.28.] [법률 제14474호, 2016.12.27., 타법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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