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성범죄 등 형사 사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취업제한명령

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성범죄 등 형사 사건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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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등과 관련하여 범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 법원은 반드시 취업제한명령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을 하게 되면 국가가 혹시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가 관련 업에 취업했는지 점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제한사실을 숨기고 취업하여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재범위험성이 낮거나 기타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이 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 변호의 중점은 만의하나 혹시 유죄가 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에서 사실상 게임이 끝난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은 없다. 뭐든지 타이밍이다.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야 당연히 취업제한 당하는 것이야 감수해야겠지만 인생 살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수할 때도 있는데 너무 아쉬움이 남아 다시 한번 더 뛰어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고, 두 번 다시 해당 업에는 눈도 돌릴 각오가 되어 있고 후회하지 않을 자신있으면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취업제한되는 해당 직종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아동복지법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면 밥줄 끊긴다고 보아야 한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