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회사대표가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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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7-08-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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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회사대표가 무효인 약속어음 발행
실제 유통된 경우 - 배임죄의 기수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배임죄의 미수
2017. 7. 20. 선고 대법원 2014도1104 판결
[052-272-6390]
실제 유통된 경우 - 배임죄의 기수
실제 유통되지 않은 경우 - 배임죄의 미수
2017. 7. 20. 선고 대법원 2014도1104 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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