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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징역 1년 6월 실형 ㅡ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고소 고발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23 13:47
조회
2,715

본문

공갈협박 징역 1년 6월 실형 ㅡ 울산 형사 소송 재판 사건 고소 고발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ㅡㅡ

아래 기사를 보니 예전에 내가 처리한 비슷한 사건이 생각난다.

10년도 더 된 일이다.
정년을 1년 남짓 남기지 않은 나이 지긋한 공무원이 찾아와 상담을 청해왔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어놓은 이야기인즉 그래서는 안되지만 10살 차이나는 독신인 어떤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눈치 챈 여자쪽
친척 한 사람이 직장 앞에까지 찾아와 면담을 요청한 후 만난 자리에서 3천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직장과 공무원 가족에 알려 파멸시키겠다는 협박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당시만해도 간통죄가 있었고
공무원이라 직장에 알려지면 자칫 파면이나 해임될 수도 있었고
이혼도 당할 수 있었고
가족이 알게 되면
장성한 자녀들에게 죽을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할
상황이었다.
돈 얼마를 주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을 듯 했지만
한번 돈 줘서 끝날 일이 아닌 듯 했다.
혹시라도 바람피는 상대방 여자와 그 친척이라는 사람이 짜고 내 상담고객이 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공갈협박을 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바람핀 것은 잘못한 것이 맞지만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약점잡아 거액의 돈을 뜯어내려는 행동은
더 악질인 상황이었다.

고객은 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몇일만 시간을 달라고 한 후
그 고객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해 보았다.
고민 후 그 고객을 만난 나는 우선
장차 그 바람피우는 상대 여성과 관계 정리를 제시하였다.
약속을 지킬지는 모르겠으나 고객은 일단 그러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나는 상담고객에게 어차피 정년이 1년 조금 더 남았으므로 불안에 떨지말고 혹시 모르니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오라고 했다.
몇일 뒤 찾아 온 고객은 명퇴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에 나는 돈을 요구하는 그 여성의 친척에게 만날 시간을 넉넉히 여유를 두고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바로 공갈협박으로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형사고소장을 접수시키고 담당 경찰이 정해지자
나는 담당 경찰에게 아직 돈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몇월 몇일 어느 장소에서 돈을 지급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현행범 체포를 요청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3천만원을 들고 호젓한 공원벤치에서
고객과 공갈범이 만나 돈을 건네고 공갈범이 일어서 헤어지는 순간 현장에 잠복한 형사가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구속시켰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만기를 채우게 된 일이 있었다.

하도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여서 힘들었던지 고객은 끝내 형사 합의를 해주지 않았기에 공갈범은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물론 내 고객의 명퇴신청은 그 사이 처리되었고
그 후의 그 바람핀 상대와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조용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의 일까지는 알려하지 않는 것이 변호사로서 쿨한 처신이기도 하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도 일이지만
때로는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개시를 촉구하고 나쁜 놈을 처벌하도록 촉구 하는 것도 일인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https://news.v.daum.net/v/20210523090509942?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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