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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 방임 학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3-24 09:43
조회
2,795

본문

울산 변호사 아동학대 아동폭력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아동 방임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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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울산 경찰청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받는 고객 수사에 참여해서 같이 조사 받아주고 왔습니다.
혐의 요지는 아동 방임입니다.

경찰 말은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10분 이상 자리를 교사가 비운 것은 아동 방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실을 확인 못한 어린이집 원장도 방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당해 하며 기가 막혀하는 우리 고객...

어제 조사받는 와중에도 옆자리 경찰관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 대한 학대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 대한 언어폭력을 했으니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 등등

퇴근 무렵이 되어 고객의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드는 생각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 낮잠 자는 시간에 잠시 화장실 가서 일도 볼 수 있고, 애들 자니까 안깨도록 잠시 교실 밖에서 전화도 좀 할 수 있는거지....CCTV에 교사가 안보이면 아이들을 방임했다고 잡도리하니....훈계하면 학대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방임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떠드는 고등학생을 훈계하면 학대가 되고, 그렇다고 모른채 하면 방임이 되는 상황이더군요.
 
어린이집이든, 학교가 되었든 이제 교사는 함부로 할 게 못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제삼으면 문제가 되는 세상이 되었스니다.
이제는 아동이나 미성년자의 학대나 폭력이 문제가 아니라 교권 자체가 붕괴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교사라는 직업이 꿀직업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끝까지 정년을 채우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사처벌되고, 거액의 민사소송 당하고,
다행히 내 아이들은 교사를 희망하고 있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냐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제 조사받고 그 고객이 괴로워하며 한밤 중에 전화를 걸어와 데리고 있던 교사의 일탈에 관리자로서 엮인 것에 망연자실하며 죽고 싶다기에 누구에게나 한번씩 오는 인생의 고비라고 생각하고 죽을 힘으로 당당하게 버티고 살아야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방문 상담예약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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