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는 거나 운전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술마시고 운전하면 죄가 됨 ㅡ 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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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음주운전 범죄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불특정 타인에게
피해줄 위험성만으로도 처벌되는 범죄니까요.
음주는 범죄가 아니지요.
물론 운전도 범죄가 아니고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그것도 지능이 좀 낮은 멍청한 사람들이 설마하면서 저지르지요.
하지마라고 해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한 공무원들은 그 기회에 지능 낮음이 증명되었으므로 국민에게 피해주기 전에 엄정 징계해서 퇴출시키게 되는거지요.

시원하게 한대 때려나 보고 폭행죄로 처벌되는 거야 그렇다쳐도 한대 때려 보지도 못하고 때릴 위험성만으로 폭행죄로 처벌되는거 봤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피해발생이 없어도 위험성만으로 처벌됩니다. 결과가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술먹고 운전만해도 처벌된다고 그렇게 경고해도 지능이 낮아서 또 음주운전 한다니까요.
지능이 낮으니 아무에게도 피해 준 것은 없지만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거지요

https://news.v.daum.net/v/20210321090901042?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