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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 소송 형사 재판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웃간 업무방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2-04 10:30
조회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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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이웃간 업무방해

나란히 영업하는 옆 가게와 사소한 분쟁 끝에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불편하게 만든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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