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주택청약

울산 형사소송 형사재판 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상담 --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위반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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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상담오신 분은 위장전입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된 분입니다.
모친을 위장 전입시켜 모친 이름으로 주택청약을 시도했다가 당첨이 되었는데 적발된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군요.

경찰은 모친이 직접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자녀를 대신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마련해 주기 위해 이름을 빌려준 것인지 조사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모친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요.
 
요즘 국토교통부 혹은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들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사후 모니터링 조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가족과 떨어져 혼자 다른 주소에 전입하여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나 노부모를 전입신고하여 당첨된 청약자들을 중심으로 위장전입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택법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청약당첨도 취소됩니다.
주택법은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경우 청약취소 사유 및 향후 10년간의 재당첨 제한 사유로도 규정해 두고 있고 당해 아파트 청약 시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는 청약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의 몰취 사유가 되고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 2 및 주택법 제65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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